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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상단노출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거대 양당 국민연금 개혁 합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인상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개정군복무ㆍ출산 크레딧 일부 확대개혁의 의미 두곤 의견 엇갈려'근본적 해법 없는 미봉책' 비판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ㆍ반대 40명ㆍ기권 44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뼈대는 그대로 둔 채 보험료나 연금급여 등 세부적인 변수들을 조정하는 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번째다.■ 모수개혁 뼈대 =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모수개혁 내용을 보자. 우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9.0%에서 13.0%로 4.0%포인트 올린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기금 적립금 소진 예상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다.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0%로 상향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0%에서 1998년 60.0%, 2007년 50.0%로 하향조정됐다. 2028년 40.0%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낮아질 계획이었는데, 이를 3.0%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변경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2024년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309만원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직장인일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기존의 보험료는 총 27만8100원(9.0%) 중 13만9050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는 총 40만1700원(13.0%) 중 20만850원을 부담한다.또한 소득대체율이 40.0%일 때 연금액은 123만6000원인데, 소득대체율이 43.0%로 오르면 132만8700원을 받는다.[※참고: 개인의 실질 평균소득월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산처럼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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