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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단작업 저서 통해 국민연금 개혁 해법 제시"세대 간 균형·재정안정 고려해야""전 국민 무상 복지, 약자 혜택 줄여""핵 잠재력 증강은 안보 효과 이어져"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 개혁의 설계도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24일 출간되는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에서 “연금 개혁은 세대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급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이와 동시에 재정 안정까지 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퇴직 후 재고용·퇴직연금 등 함께 고려해야”오 시장은 “균형적 시각을 갖추지 않고는 연금 제도가 유지되긴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 현상은 당장 도래한 위기다”고 지적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은 43.2%(2019년 기준)에 이르는 실정을 고려하면 소득 공백 기간이 늘어날수록 복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노인 복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며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책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래세대의 짐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고 꼬집었다.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의 저서 ‘콜드 케이스’를 인용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40%이고 수급자 중에서도 수급액이 월 4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67만 명(46.8%)이라는 점을 오 시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불안정한 직장에서 일자리를 얻다 보니 연금에 미가입한 경우가 늘어난 탓”이라며 “반대로 말하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주로 좋은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 ‘상대적 고소득 노인’이 혜택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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