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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캠프 쿠팡퀵플렉스주간 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주간 쿠팡퀵플렉스주간 EC, 방위백서 '준비태세 2030' 공개약 240조원 조달... EU국과 공동구매 가능한국 방산기업 직접 참여는 어려울 듯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유럽 방위백서인 '준비태세 2030'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연합(EU)이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무기를 공동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로 EU 회원국이 제조한 무기를 조달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EU 외 국가에서도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한국 방산 기업이 직접 무기를 수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19일(현지시간) 유럽 재무장 계획 중 방위백서인 '준비태세(Readiness) 2030'을 공개했다. 준비태세 2030은 EU 정상들이 이달 6일 서명한 1,500억 유로(약 239조 원) 규모 자금 조달 계획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백서는 SAFE를 활용한 무기 공동 조달 과정에서 제3국산 무기 구매를 허용했다. 대상은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및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국가다. 전자에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가 들어간다. 원칙적으로는 한국 방산 기업이 EU 무기 공동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 방산기업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U국가와 제3국 사이 정부 간 합의가 선행되고 △두 국가 사이 별도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SAFE 자금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EU 회원국 재고 비축인 점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을 피하고 있는 한국이 공동 구매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다만 확률이 '0'은 아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 EU 국가와 '공동구매 팀'을 형성한 제3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백서는 "EU 국가들은 영국과 캐나다, 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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