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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재테크디비팜?~텔MBE24 ⑤ 새로운 나라와 미래를 향해| 박명림 교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방한용 은박비닐을 두른 채 밤을 새운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개헌을 말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지만, 집권 예상 세력은 늘 개헌에 소극적…개헌이 ‘개혁’ 아닌 ‘권력 문제’ 된 것빨라진 지지-반대의 주기처럼 선거 주기·단계도 조정돼야…국회와 시민대표로 헌법개혁회의 구성, 국민 의사 반영을헌법개혁을 성취하면 새 나라는 과연 가능할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과 다른 나라를 향한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최종적인 헌법개혁에 이르는 타협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 기존의 격렬한 진영대결을 극복한 대표적인 협치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개혁과 관련하여 1987년 민주적 전환 이후 우리는 주목할 만한 모순적 흐름을 갖고 있다. 즉 단 한 대통령도, 또 단 한 시기도 헌법정치가 핵심 정치의제로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과, 동시에 단 한 번도 그것을 헌법개혁으로 성공시킨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두 현상은 어떻게 장기 공존이 가능했는가?먼저 헌법개혁 사안의 줄기찬 반복 등장이다. 이른바 헌법정치와 헌법의제를 말한다. 안정적인 헌정체제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정치의제다. 1987년 새 헌정체제의 등장 이후 헌법의제에 직면하지 않은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초창기의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셋 모두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 바 있다. ‘직선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직접 합의’하고, 또 당선된 당사자 대통령 셋이 모두 ‘내각제 개헌에 다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이례적인 동시에 주목할 만하다. 개헌 문제가 연합의 고리였던 것이다.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 역시 단 한 사람도 개헌을 제안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 중 노무현을 시발로 이명박·문재인은 적극적인 개헌 제안과 추진이었던 반면, 박근혜·윤석열은 탄핵 상황에 몰렸을 때 위기 탈출을 위해 개헌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크게 달랐다. 헌법정치에 관한한 이들 중 3인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당하였고, 그중 2인은 탄핵·파면을 당하여 축출되었다. 이들 3인의 재임 중 결과는 각각 탄핵소추(노무현), 탄핵소추·탄핵·파면(박근혜), 탄핵소추·탄핵·파면·구속(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