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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조회 1회 작성일 25-03-31 02: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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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발의 넘어 심사·처리 추진 논란극진보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 이어진보성향 문형배·이미선 지키기 논란권성동 "이재명 세력 국헌 문란 시도 실행"여권 "민주, 헌법재판소에 알박기 인사 시도""문형배가 민주당에 SOS 친 것 아닌가" 비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돼서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인용'에 맞춰놓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논란을 야기한 인사들로,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여권에선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한다", "헌법재판소에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에 극진보 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과 자신의 임기연장을 동시에 요청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한다. 단순 발의를 넘어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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