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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레이스상위노출 2023년 동시다발 수사로 일부 기소…벌금형 집유·벌금형 확정 등 사례 나와중국 단둥 압록강대교 인근에서 팔리는 기념품용 가짜 북한돈 [연합뉴스 자료사진]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일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 송금했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송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송금을 처벌하는 건 비인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도 관련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16일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11일 탈북민 A(53)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을 도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송금 금액 총 2천425만원)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탈북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송금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한 유욱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탈북민들의 불법적 송금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액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A씨를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비인도적이라는 외부 지적을 수용해 스스로 수사를 중단한 만큼 A씨를 포함해 이미 기소된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0년 북한 양강도의 장마당 모습[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chungwon@yna.co.kr 이에 앞서 탈북민 B씨도 국내 중개인 역할을 하다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유 변호사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으로서 아무래도 형사소송에 부담을 느껴 약식기소를 수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탈북민 상당수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대체로 수백만 원씩 송금한다고 한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의 브로커를 거쳐 이뤄지고, 탈북민들은 송금액의 40∼50%에 이르는 고율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탈북민 대북 송금의 구조는 '탈북민이 국내 브로커 ㉠의 원화계좌로 송금→㉠이 중국 브로커 ㉡의 원화계좌로 송금→㉡이 위안화로 북측 브로커에 전달→북한 내 가족에 전달'의 순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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