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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해외선물디비문자ㅡ$텔레popkonDB [美 상호관세 3일 발표]◆ USTR 보고서 7쪽 걸쳐 정조준60여개국 중 韓 절충교역만 지목국가핵심기술 서버 개방 요구도LMO제도 "개혁 부족" 공세 강화서론에 '비상호주의적' 표현 추가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EPA연합뉴스[서울경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3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년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표지. 사진 제공=USTR미국 정부가 농축산물·에너지·국방·자동차·법률 등 사실상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정조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표된 1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와 올해 NTE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NTE 보고서에는 방위·원전 산업부터 국가 핵심 기술까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우리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었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문구도 추가됐다.특히 이번에 한국 보고서에 처음 언급된 ‘국방 절충 교역(defense offsets)’은 미국이 한국에 제기한 21개의 무역장벽 중 1개의 별도 카테고리로 언급됐다. 군수품을 구매할 때 수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 절충 교역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미국은 NTE 보고서에 언급된 60여 개 국가 중 한국의 절충 교역 제도만 별도로 콕 찍어 지목했다. 우리 방위사업법은 1000만 달러 이상 군수품을 수입할 경우 절충 교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조건을 완화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이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미국산 전투기 F-16을 도입하면서 기술을 제공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공격기 FA-50을 개발할 수 있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방산 업체가 한국 제도에 갖고 있던 불만이 이번에 담긴 듯하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미 간 절충 교역 규모는 점점 낮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