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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매크로 네이버상단작업 ■ 알맹이 빠진 '사법 수퍼위크'[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월 24일)]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지난 월요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한 총리는 87일 만에 서울 정부청사로 복귀하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대행도 맡게 됐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어 수요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결론은 무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이 뒤집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3월 26일)]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굵직굵직한 판결이 모여있어 이른바 '사법 수퍼위크'로 불렸던 지난 주.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헌법재판소의 공언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정치, 사회가 굉장히 심각히 분열이 되고 있는데 점점 더 이 분열의 어떤 깊이랄까, 강도랄까 이런 것이 깊어지고 강화되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이휘준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았고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최경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시작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이 먼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경재 ▶ 보신 것처럼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위헌적' 대행들지난해 12월 26일.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이 처리될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그러더니 국회가 선출하는 "마은혁·정계선·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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