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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성형DB업체ㄴ(텔레DaisoDB "직위 해제로 헌법 질서 회복해야""헌재 잘못으로 국민 설득 어려워져"한덕수·이재명 선고 영향은 미미할듯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다소 우세하지만 기각 전망도 나오고 있다.1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그간 헌재는 11번의 기일을 열고 17명을 증인 신문을 불러 심리했다. 헌재가 기일을 정하기까지 오랜 기간 고심한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문을 받아들지에 관심이 쏠린다.◆탄핵 쟁점 중 한 가지도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니어야 기각적지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인용에 표를 던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이들은 국민 모두가 계엄을 두 눈으로 본 만큼 헌법재판관이라고 다른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 자체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목적범"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정지시키려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각하와 기각은 군사력을 이용한 통치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와 같다"고도 말했다.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의 다섯 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재판관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며 "타당했다고 인정해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파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오히려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은 대통령을 직위에서 배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헌재가 장기간 편의를 거치면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