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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해커해외선물디비문의%!텔레그램sein07(^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한 함상훈... 성범죄자에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감형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이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위헌 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져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인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한편 이 처장과 함께 지명된 함상훈 판사의 경우 비교적 그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적었다. 그런데 함 판사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들이 포착되었다.2400원 횡령했다고 17년 일한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함상훈먼저 '2400원 버스요금 횡령 사건'이다. 지난 2014년 전북의 한 시외버스회사는 17년 차 버스기사 이희진씨를 2400원의 버스요금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씨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는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그러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섰다.1심 재판부는 이씨의 착복 혐의는 인정했으나 "7년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인데다가 그 액수도 상당히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017년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2심 재판부에 속해있던 판사가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관련 기사 : "2400원 버스기사 해고 정당"... 사법부, 끝내 회사 손 들어줬다)."노동3권 부정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사퇴 촉구 목소리도 ▲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함 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헌법 제33조 부정하는 자에게 헌법재판관 자격 없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놓았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당시 이씨를 직접 만나는 등 해당 사건을 오랜기간 취재해 온 문주현씨는 기자에게 "함 판사가 너무 불성실하게 이 사건을 살펴봤다고 생각한다"며 "회사는 횡령액이라고 주장하는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