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 중고장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관세’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미국의 일방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즉각적 대응보다는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국가별 맞춤형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미국과 무역상대국의 요구조건과 입장이 맞서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특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이 보복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으로 갈등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개별 국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른 국가도 맞대응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이 이날 0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지난 8일 추가로 50%포인트를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앞서 부과된 ‘펜타닐 유입 차단 미협조’ 명분의 20% 관세까지 더해졌다.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일단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 경제체제로 미국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도 기본 관세 이상의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불법 이민 및 마약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로고. 정다빈 기자 경찰이 의약품 납품 등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업체 등 의료계 종사자 597명을 붙잡아 이중 405명(구속 5명)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이 종결된 45명과 기타 1명을 뺀 나머지 146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 송치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의약 △건설산업 △경제금융 △공공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1,050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682명을 송치했다.네 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인원(597명)이 적발된 곳은 의료계로 전체의 57%에 달했다.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고려제약 사건 피의자들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고려제약 임직원 21명 등은 2020~2023년 의사 319명과 병원 사무장 15명 등이 속한 약 190개 의료기관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약 42억 원의 금품을 건넸다. 이 밖에 제약사 임직원으로부터 2억8,000만 원을 받거나 마케팅 업체에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환자 1,100여 명을 알선받은 의료계 관계자, 마케팅 회사 직원 등 71명도 검거됐다. 이 사건엔 의사 32명이 연루됐으며 이중 1명은 구속됐다. 의약품·의료기기를 받는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 의사 등 5명도 덜미를 잡혔다.건설산업계가 292명으로 의료계 뒤를 이었다. 한 택시노동조합 연합 관계자 등 9명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합의해 주는 대가로 회사 측으로부터 약 2억3,000만 원을 받았다. 협력업체 대표가 대기업 직원들에게 10억 원가량 리베이트를 주고 700억 원 상당 불량 장비를 팔아치운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 공공분야,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각각 83명, 78명이 관련 혐의로 적발됐다.경찰은 리베이트를 받고 부패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 1,567명도 검거해 이중 7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