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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최신해외선물디비퍼미션➧✅텔레Daiso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한국서 12조원 벌고도 데이터센터는 못 짓겠다?”‘망 사용료 지불’, ‘고정밀지도 활용’ 문제를 놓고 한국 기업 및 정부와 지난한 줄다리기를 하던 구글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구글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사안을 잇달아 꼽은 것이다. ‘보복 관세’ 부과 카드까지 거론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망 사용료는 물론 세금마저 회피했던 구글이 사실상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1일 공개했다.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미국 기업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거론했다. 모두 구글이 한국 기업 및 정부와 수 년~ 십수 년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캠퍼스의 한 건물 [연합]망 사용료 못 내겠다 버티는 ‘트래픽 공룡’…“망 사용료, 비관세 장벽 아냐”망 사용료란 구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업자’(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에 지불해야 하는 돈을 뜻한다. 망 사용료 논란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시청에 따른 데이터양이 폭증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유튜브,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구글은 국내에서 트래픽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업이다. 2023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30.6%가 구글로부터 발생됐다. 2위 넷플릭스(6.9%)와의 격차도 상당한 수준이다. 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구글의 적정 망 사용 대가가 추정 매출의 2%인 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구글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0원이다. ▷ISP가 통신 가입자들에게 이용료를 받는 점 ▷미국에서 망 접속료를 낸 점 ▷해저 케이블을 지나 해당 국가 근처까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복사본을 미리 저장해놓는 캐시서버)를 구축해놓은 점 등을 근거로 이용료 지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웨이보 캡처]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5.1%를 차지하는 메타가 10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는 대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