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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최신실시간재테크디비팜!◀텔레그램DBnara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비트는 억지 주장을 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 결정문에 언급된 내용의 일부만 짜깁기해 “헌재가 계엄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행위라고 인정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수뇌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세 사람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약 15분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공개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검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할 때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판례는) 계엄이 확대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 통치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계엄은 헌법이 정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검사의) 전제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인정했다”면서 헌재 결정문의 취지를 정반대로 왜곡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이나 ‘국정 마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곧바로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정치적으로는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고 불순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