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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조회 24회 작성일 25-03-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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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상위작업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앵커>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30·40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연금개혁안, 당장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기자>내는 돈은 조금씩, 받는 돈은 당장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총 4%포인트가 오르는데요. 반면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단번에 43%로 뛰기 때문이죠.곧 있으면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와 수십 년 뒤에나 타는 청년세대의 부담이 똑같이 오르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용태 국민의힘 등 젊은 층 의원들이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비판에 나선 배경입니다.실제로 정부는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는 빠르게, 젊은 층은 느리게 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때문에 '연금 폐지가 답', '안 내고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고갈연도만 늦추는 건 의미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앵커>18년 만의 합의를 이뤄냈는데 세대 간 갈등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고요?<기자>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어 개개인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면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안이 잘 자리 잡으면 미래세대의 부모 부양이 자유로워질 거란 주장도 나오죠.이에 더해 정부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앞으로 낼 분들, 청년들의 경우에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게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설명입니다.현재 6개월인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늘린 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군복무로 연금을 내지 못해도 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현행 군 복무기간은 가장 짧은 육군과 해병대가 1년 6개월이라 생색내기라는 지적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며,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앵커>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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