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최신실시간코인디비판매@|텔레그램popkonDB > 중고장터

ㄱ~최신실시간코인디비판매@|텔레그램popkonDB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 언제 나오나 싶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사흘 뒤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현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해졌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혹은 각하할지 각자 의견을 정했을 겁니다. 다만, 이를 종합한 헌재 재판부의 결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질문 2 】 재판관 한 명 한 명은 결론을 냈는데 종합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재판관들끼리 서로 공유가 안 된 상태라는 거네요?【 기자 】 그렇습니다, 평의의 마지막 단계인 평결 전에는 재판관들도 서로 누가 어떤 의견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평결은 선고 당일 혹은 선고가 가까운 시점에야 이뤄지는 게 보통입니다. 오늘 선고 일정을 정했다는 건 그동안은 어떤 의견을 낼지 결론 자체를 정하지 않은 재판관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결론을 냈다, 드디어 재판관 8인의 결론이 각각 정해진 상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 그런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선고 이틀 전 그것도 저녁 가까운 시간에 공지가 됐었는데 이번엔 사흘 전에 공지가 됐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 선고 요일을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금요일을 목표로 했을 경우 비교적 이번엔 재판관들의 평의가 막판엔 순조로웠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며칠 사이 평의는 1시간도 걸리지 않고 금방 끝나거나 평의를 안 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식 평결 절차를 거치진 않았어도 평의를 하다 보면 대략적인 선고 방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짧은 평의가 진행됐는데 사실상의 선고 방향이 재판부 내에서 정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4 】 앞으로 사흘간 평결까지 절차를 한다는 거죠 정확히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기자 】 보통 재판부는 인용과 기각, 각하 결론에 해당하는 결정문 초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비밀에 부쳐지지만 사흘 안에 평결이 시작되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밝히고요. 그다음 임기가 가장 늦게 시작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부터 재임기간 역순으로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