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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7월 3단계 시행… 차주 상환능력평가 빡빡해져다주택·고소득자 대상 규제 더욱 까다로워질 듯시행 전 서울 주택매매소비심리 5달만에 상승세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금융부담 완화할것"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19일 지난 달 해제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용산구까지 더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금융당국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집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올해도 '대출 죄기'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매수하려고 서두르는 실수요자도 늘고 있다. 현재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1단계에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p)의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적용됐으며, 2단계부턴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로, 또 올 7월엔 1.5%p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담대(30년 만기·분할상환)를 받을 경우, 2단계에선 최대 6억400만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만 빌릴 수 있다.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선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실제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을 기록했다. 시행 직전인 6~8월(14만5948건)보다 18.69%(2만7273건) 감소했다.당국은 '은행 자본 규제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의 자본 부담도 함께 높아져 실제 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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