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3월30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추경을 '필수 추경'이라고 명명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뉴스이기에,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언론 보도의 제목은 대부분 “정부, 10조 필수 추경 편성”이었다.정부 정책을 보도할 때, 정부의 주장을 해설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목에 정부의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필수 추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비판적 분석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정부는 2017년 본예산안을 '슈퍼 예산'이라고 홍보했고, 언론도 이를 그대로 따라 사용했다. 2023년에는 본예산을 '건전 재정' 혹은 '긴축 재정'이라 했지만, 실제 예산은 5.2% 증가한 것이었다.최근 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문서는 실제 '편성지침'이 아닌, 31쪽 분량의 '주요내용 요약본'이다. 작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편성지침 주요내용'이라고 명확히 구분해 표기했지만, 올해는 문서 제목에 '편성지침(안)'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요약본인지 원본인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 2025년도 및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내용. 2026년도 편성지침 주요내용 문서 제목은 예산안 편성지침(안)으로만 표기가 됐다. 그런데 올해 '편성지침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기재부는 이를 그냥 '편성지침'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언론들은 모두 '편성지침'을 발표했다며 이를 전한다. 그러나 관련한 내용을 다룬 어떤 언론도 실제 '편성지침'을 보고 기사를 쓰지는 않았다. 정부가 친절히 요약한 '편성지침 주요내용'만 봤을 뿐이다.요약하자면, 정부는 편성지침을 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가 올해 9월 글로컬대학 10곳을 추가 선정하고 사업을 최종 마무리한다. 글로컬 대학은 대학 폐교 등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책 사업으로 선정 대학에는 5년간 1000억원을 파격 지원한다. 김중수 교육부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5곳, 내년 5곳을 각각 선정할 방침이었지만 올해 10곳을 모두 선정하기로 했다. 다년간 걸친 지정 준비로 인한 대학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올해 모두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3년 처음 10곳을 선정한 뒤 작년에 10곳을 추가 선정했다. 올해 10곳을 추가 선정하면 총 30곳 규모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의 연계가 강화된다. 글로컬대학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평가 기조는 유지하되, 본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에는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예비지정에서는 시도별 지정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신청 자격도 변경됐다. 종전 신청 대상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에서, 올해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대학(국·공·사립 전체)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으로 한정됐다. 단, 대학 전체 정원 중 수도권 소재 캠퍼스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지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 새로 선정됐지만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7곳 대학은 혁신 방향을 유지·보완하는 경우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글로컬대학 지정은 예비지정·본 지정 두 단계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5월 2일까지 신청서(혁신기획서)를 접수받고 같은 달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 지정 평가에선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을 심사한다. 배점이 가장 높은 ‘혁신성’ 영역에선 대학 학과 간 경계 등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나 지역 내 산학협력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혁신안 등을 평가한다. 본지정 평가는 5월에 선정된 20개 내외 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예비지정 대학은 6~8월 지자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