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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해선디비문자문의{+텔레darknessDB 美 무역대표부, 韓 정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문제제기"글로벌 공급업체 불공정 경쟁"… 현지업계 의견 그대로 반영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 등 미국 내 빅테크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위치 기반 서비스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관광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위치기반 데이터를 글로벌 빅테크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구글이 이를 기회로 한국의 고정밀지도를 받아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정부가 요청한 한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거부하고 타국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보안과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 위치기반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등 타국에도 넘어갈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의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제 공급업체들에게 경쟁상 불리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 정보나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등 위치 기반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해외 업체들은, 현지에 데이터 처리센터가 필요없는 한국 내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제한을 두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명시된 전면적 금지는 없지만, (글로벌 기업이) 위치기반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도 데이터나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허가는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으며, 여러 해외 업체들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절된 상태"라고 했다. 미 행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 업계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최근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 중인 미 정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CCIA는 지난 11일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에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국제적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CCIA는 한국 정부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