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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튜브디비[◀텔thinkDB 국토부 '대출 업무 시행세칙' 개정대출·전세 만기 일치하도록 강제대출 만기가 전세 만기보다 빨라대출 단기 연장 후 다시 연장해야연장 횟수 줄고, 고금리 부담 속출1일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정부가 서민 전세 대출과 전세 계약의 만기를 일치시키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실무를 고려하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한 탓이다. 대출 기간이 사실상 줄어 서민 홀대론까지 불거졌다.발단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버팀목 전세금 대출 시 전세 계약과 만기를 맞춰야 한다. 전세 계약 만기가 대출 회수보다 앞서 임차인이 대출금을 유용할 개연성을 예방하는 조치다. 버팀목 대출은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으로,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도 2년씩 최대 4번 연장이 가능하다.문제는 시행세칙 시행 직후부터 이른바 ‘단기 연장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1회 갱신했는데 대출 연장 횟수는 2회씩 깎이게 된 것이다. 대출 계약이 전세 계약보다 며칠이라도 일찍 끝나면 그 짧은 기간마저 대출 연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세 계약 만기(6월)보다 대출 계약 만기(5월)가 빨리 돌아오면 임차인은 5월 대출을 연장해야 하고 6월에 또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 최근까지는 한 번에 2년 이상 연장이 가능했다.임차인들은 은행들이 실무세칙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한 지난달 초부터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지침을 공개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만기 십수일 차이로 대출 연장권 2장을 썼다’, ‘대출 만기가 4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년으로 줄었다’ 등이다. 연장 시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금리를 가산하기에 잦은 연장으로 금리가 올랐다는 불만도 있었다.여기에 금융권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기름을 부었다. 은행마다 시행세칙 적용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정책을 어림짐작해야 했다. ‘○○은행에서 통으로 연장하셨냐, □□은행은 안 된다더라’ 등 게시글이 꼬리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