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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DB매입_✅텔레그램DBnara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산자부, 산업기술보호법개정 전 "타법 사례 검토" 언급… 시행령 개정안에는 '핵심 내용' 모두 빠져-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 법 개정 후에도 '승인'·'신고' 대상서 제외… '우회 기술 유출' 우려 여전- 외국인 김병주가 지배하는 MBK,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에도 규제없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부터 약 한 달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에 나선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핵심 조항만 쏙 빠진 '맹탕' 개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인수·합병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하지만 정작 산자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핵심 내용들이 모두 빠져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도 우회적인 기술유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확대했다.구체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최대 15억 원의 벌금을 65억 원까지 확대하고,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넓혀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또한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이익 환수 등에 초점을 맞췄다.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혀온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모두 배제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실질적 지배를 받지만 국내에 등록된 법인인 경우 산자부 승인과 심사를 모두 받지 않아도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