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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재테크주식DB가격@%텔레그램DaisoDB (종합) 미국무역대표부, 2025년도 국가별 무역 평가보고서 공개상호관세 공개를 이틀가량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미국 소고기 월령제한, 플랫폼법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을 처음 언급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무역 평가보고서'(NTE)를 공개했다. 올해 보고서는 총 397페이지로 한국에 대한 부분은 그중 7페이지 분량이다. 이번 보고서는 우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해 한국의 대미 관세 대부분은 2021년 1월1일부로 철폐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크게 △무역기술 및 위생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자본투자 △기타(자동차 및 제약) 등 7가지 분야로 나눠 하나하나 서술했다.큰 틀에서는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지만 USTR은 정부 조달 부문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제품을 우선시한다"며 거래액에 따라 절충교역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1000만 달러(147억원)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때 기술 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사 지원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대규모로 판매할 때 일부 기술 이전을 요구받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 및 주요 부품에 대해 25% 관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 시장과 관련해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게 여전히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했다. 또 "미국의 차량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 인증서를 받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반 시 한국 관세청의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짚었다.미국무역대표부(USRT) 평가한 한국의 무역장벽/그래픽=김다나디지털 분야에서는 경쟁정책 항목을 새로 넣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서 다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여러 미국 빅테크에 적용된다면서,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