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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위노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0 [김호영기자] 여야가 최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3%)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미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이는 옆나라 일본하고도 비교됩니다.지난 2004년 일본은 후생연금(우리의 국민연금)의 ‘더 내고 덜 받기’ 개혁에 나섭니다.우선 보험료율을 13.58%서 18.3%로 올리되(매년 0.354%씩 14년간 점진적 상승), 소득대체율을 60%서 50%로 낮췄고, 거기에 더해 임금·물가 등을 고려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덕분에 일본 후생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현재 2000조원대에 달하고,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생연금 고갈 이슈는 없어졌습니다.일본의 ‘더 내고 덜 받기’ 개혁은 ‘100년 안심 연금’을 만들었다는 평을 듣습니다.누가 봐도 일본식 개혁이 맞고 이미 정답지가 있는데, 여야는 도리어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기성세대만 배불리는 안을 택했습니다. 역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이번 개혁안이 왜 ‘개악’인지, 그리고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국민연금 계획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소득대체율 낮춰도 모자랄 판에 ··· 43%로 상향 여야 모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안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1998년, 2007년) 당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자’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엔 ‘더 내고 더 받자’를 합의한 것입니다.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이는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캐나다는 보험료율 11.9%에 소득대체율 33.3%를 적용합니다. 일본은 소득대체율 18.3%에 소득대체율 50%(기초연금까지 합친 수치)를 적용합니다.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값은 약 2.7배입니다.그런데 한국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합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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