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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대출디비상담_~텔레그램carrotDB [한국 경제 나아갈 길]2년새 조세부담률 4%p넘게 하락 경기둔화·관세…당장 증세 난항10년 내다보며 중장기 계획으로 확충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각 정당이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과천|성동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단 감세 정책부터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저출생·인구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조세·재정정책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 22.1%였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 지난해에는 17.8%로 하락했다. 2년 사이 4.3%포인트 뚝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의 조세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이 4%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은 윤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세금을 깎아준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 감면율은 2023년 15.8%로, 법정한도(14.3%)를 1.5% 포인트 웃돈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법정한도를 1.7%포인트, 0.3%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국세 수입은 감소했다. 2022년에 395조9000억원이었던 국세는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336조5000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국세 수입이 늘어나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 등을 완화하면 투자가 늘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만 허물어졌다.당장 경기 둔화 국면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증세를 추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 과제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류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