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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절차의 진행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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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 변호사는 "명확한 근거 … 조회 24회 작성일 25-04-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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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절차의 진행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탄핵 심판 절차가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임박하면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본질이나 성격 기능에 비추어 봐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래서 만약 지금 윤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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