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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디비가격[~텔레그램darknessDB 임지봉 교수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 어려워"황도수 교수 "부정선거 입증 기회 차단, 기각 예상"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내일(4일) 결정됩니다.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재판관들은 극비리에 결정문을 작성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결정문엔 어떤 논거가 담길까요? JTBC가 만난 헌법학자들은 제각기 선고 결과 예측과 쟁점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인용, 기각 각각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모습이 근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했고, 법원의 결정을 흔들고, 서부지법 난동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언행은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의 기준을 명백히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기각 의견을 쓰기가 무척 어렵다. 문장 구성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래는 일문일답입니다. Q 앞서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A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 1항, 3항, 4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정 상태의 비정상적인 중단 상황을 의미합니다. 행정과 사법이 계엄사령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막을 수 있죠. 이 때문에 정말 예외적 상황에 적용됩니다. 북한군 침략 혹은 반란군 봉기로 인한 교란 상태 등 말입니다. Q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점에서 비상사태였다”라고 주장합니다.A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인데, 그런 상태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수는 없습니다. 국회와 대화와 협력, 협치를 통해 정치적 난국을 타파해 나가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나가야지 계엄군을 동원해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Q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합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