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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1캠프 쿠팡퀵플렉스주간 올해 1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준한 기자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두고 보험사 이익 확대와 손해율 감소를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의 취지는 필수 의료 기피현상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1일 금융위는 실손보험 개혁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보험과장은 "만약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했다면 어려운 제도 개선보다는 보험 원리에 맞게 손해율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과도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2012년 이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만 13곳에 이른다며, 지금처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현재 이 상품을 취급하는 18개 보험사까지 실손보험 판매 중단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해율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험사가 짊어지는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구분 단위별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연 25% 내로 제한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보험사가 손해율 회복을 위해서는 평균 17.6%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들의 인상률은 7.5%에 그치며 차이인 10.1%p 만큼의 손실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했다.금융위는 이날 상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이 있다는 향간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품 설계 시 예측 불가능했던 의료서비스 행태 변화 등 사정 변경도 고려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현 실손보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나 국민의 보험료 증가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없다고 봤다.고 과장은 "(보험사가) 연 2조원의 적자를 계속 감수하는 만큼, 상품을 잘못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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