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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oot 조회 16회 작성일 25-04-01 15: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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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지정되면서 탄핵 실효성 없어져…윤 파면 여부 따라 대응할 듯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쌍탄핵 카드까지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이 잡히자 공격태세를 재정비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탄핵 기각을 우려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강행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조기 대선'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등장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윤 대통령 복귀를 우려하며 쌍탄핵 카드까지 꺼냈었다. 당장 오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5대3 교착설'까지 거론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1일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오는 2일과 3일로 확정된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보고 및 표결을 추진하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선고 기일이 잡히자 민주당도 쌍탄핵 추진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일단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재차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마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이어 중대 결심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상선고기일 지정되면서 탄핵 실효성 없어져…윤 파면 여부 따라 대응할 듯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쌍탄핵 카드까지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이 잡히자 공격태세를 재정비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탄핵 기각을 우려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강행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조기 대선'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등장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윤 대통령 복귀를 우려하며 쌍탄핵 카드까지 꺼냈었다. 당장 오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5대3 교착설'까지 거론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1일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오는 2일과 3일로 확정된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보고 및 표결을 추진하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선고 기일이 잡히자 민주당도 쌍탄핵 추진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일단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재차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마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이어 중대 결심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상황을 평가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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