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지연 속 '쌍탄핵' 카드…민주, 내각 총탄 > 중고장터

尹선고 지연 속 '쌍탄핵' 카드…민주, 내각 총탄핵까지 총공세韓측 "입장 없다"…국힘, 내란죄 고발 등 강공 전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에 대해 9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설정하고 '쌍탄핵'에 '내각 총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그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또 뵙겠다"는 말을 남긴 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1일 예정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역시 임명을 보류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자, 민주당은 복귀 8일 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재탄핵을 거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 개정으로 기각 가능성 차단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보고하고 3일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최근 확산된 '5대 3 교착설'이 자리잡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를 피하려고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후임자 없이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尹선고 지연 속 '쌍탄핵' 카드…민주, 내각 총탄핵까지 총공세韓측 "입장 없다"…국힘, 내란죄 고발 등 강공 전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에 대해 9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설정하고 '쌍탄핵'에 '내각 총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그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또 뵙겠다"는 말을 남긴 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1일 예정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역시 임명을 보류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자, 민주당은 복귀 8일 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재탄핵을 거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 개정으로 기각 가능성 차단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보고하고 3일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최근 확산된 '5대 3 교착설'이 자리잡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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