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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추출DB~@텔레DBnara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망 사용료 부과와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국내 정보·통신(IT) 업계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각국의 무역 장벽을 명분 삼아 ‘상호 관세’ 부과를 언급한 상황이라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무슨 일이야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게 왜 중요해 NTE 보고서는 미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USTR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들이 겪는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다. 올해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나온 보고서인 데다 공개 시점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언한 오는 2일 직전이라 관심이 더욱 커졌다. 보고서는 한국에 관해서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했다. 특히 여기엔 국내 IT업계가 민감해하는 사안들이 다수 담겨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보고서 캡처 ━ 미국이 지목한 IT 무역 장벽은? ①망 사용료: 보고서는 넷플릭스 같은 콘텐트 사업자(CP)가 국내 ISP에 지급하는 대가인 망 사용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이는 구글과 넷플릭스, 트위치 등 미국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USTR도 2022년부터 4년 연속 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ISP는 CP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 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ISP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인데, 이들은 각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 티빙, U+모바일tv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경쟁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이에 대응해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