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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13회 작성일 25-04-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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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0.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대형 산불 사태로 인한 농업 피해와 관련해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을 포함해 (재해보험) 상품 조건이 개선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답했다.농식품부가 추산한 전날 기준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농작물 3795㏊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3배를 넘는 수준이다.이외에도 시설하우스 715동, 축사 237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8000두 등이 피해를 입었다. 최종 피해는 이달 말까지 중앙-지자체 합동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송 장관은 "주택 소실이 굉장히 많고 농기계가 다 불에 타버린 상황"이라며 "사과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과수원 피해목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나오는 3600만원 지원으로는 거주지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설명도 내놨다.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지난 9일부터 영덕읍 구미리 17가구에 대한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사진=영덕군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송 장관은 "농기계가 다 불에 타버린 상황이고 미리 수확해서 창고보관 중인 사과 농산물 있었는데 이것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농가 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경북지역 사과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률이 100%"라며 "다만 마늘, 한우 등 재해보험 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계엄을 두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 인권위가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정치적 편향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인권위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위원은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일부터 파면까지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데, 인권위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그러면서 지난 2월 여러 위원의 반대에도 강행 의결한 인권위의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인권위 권고안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부분을 들며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라 해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신속한 계엄 해제라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인권위 권고안 내용도 거론하며 "헌재는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남 위원은 "2월 10일 (권고안을) 결정한 인권위 다수 의견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라며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은 "(계엄 선포 때 침묵한) 인권위가 대통령 인권만 강조하는 결정을 했으니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결정을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인권위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인권을 말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남 위원의 대국민 사과 요청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권고안은 우리(인권위) 입장이 아니라,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걸 밝힌 것으로 탄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