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 중고장터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현장체험학습 교사 선택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울산 A초등학교는 올해 상반기 현장체험학습을 교내 체험활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번 주 예정된 봄 소풍은 버스를 대절해 근교 목장 등을 다녀오는 대신 학교에서 숲이나 진로를 탐색하는 행사로 바꿨다. 학교 관계자는 “현장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장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오는 6월 교사 책임 면제 조항이 포함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지만 현장학습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22일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유·초·중·특수교육 교원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대응 마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4%가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1%로 나타났다.실제 상황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2,538개 초중고 가운데 345곳, 충남은 672개교 중 131곳, 전북은 724개교 중 109곳이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변경했다. 울산의 경우 249개 초중고 중 68곳이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보류했고, 나머지 학교도 대부분 정확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울산교육청이 인솔교사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학습에 안전보조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초등학교는 한 곳만 신청하는 등 시큰둥한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학습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필수 교육활동은 아니다”라면서도 “취소하면 취소한다고, 그대로 진행하면 또 진행한다고 민원이 들어와 학교 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전북의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대선을 41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진적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날 경우 향후 부채 건전성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LTV)과 취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인 경우 LTV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초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넘어 아예 폐지한 후 금융사 자율로 맡기겠다는 취지다.LTV와 DTI는 부동산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로 지역, 주택 가격, 대출자 조건 등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기에는 LTV·DTI 비율을 낮춰 대출을 억제하고, 침체기에는 비율을 높여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기에 시기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금리 인하 기조에 더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까지 겹쳐 이미 주택 시장으로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이다.실제 과거 금리 인하 국면에 시행된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2.0%의 저금리였던 2014년 정부는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LTV는 70%, DTI는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주담대 증가율은 14.0%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4.42% 오르며 상승기로 진입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토허구역 해제 번복으로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에서 LTV나 DTI 같은 금융 규제가 가계부채 건전성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했다”며 “금융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하거나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은